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충북 충주시 소속 55세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신뢰를 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A씨(55)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범행 기간: 2025년 3월
- 장소: 경기 부천 원미구 아파트
- 피해자: 미성년자 B양
2. 범행 수법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 총 9차례 성폭행 및 성적 학대
- 피해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심리적 지배 관계 형성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까지 가함
이러한 범행 방식은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이용한 위계적 범행으로, 법적 처벌이 매우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사 진행 상황
-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
-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 법적 처벌 가능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 피해자와 합의 여부, 추가 범죄(폭행)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채팅 앱·SNS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