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방위비 압박 정당성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경한 대외정책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수십년간 친구와 적 모두에게 뜯겼다"며 무역 보복과 동맹국 방위비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은 무임승차를 감당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이 수십년간 수조 달러의 손해를 봐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역 적자와 국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적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동맹국들, 즉 한국, 일본, 유럽 등을 의미합니다.
관세와 방위비 압박은 어떻게 연결되나?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나토(NATO)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NATO 국방비 기준을 기존 GDP 대비 2%에서 5%까지 올리는 데 합의하는 등 그의 압박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역시 그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트럼프는 "너무 적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와 더불어, 향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지금 이 메시지를 꺼냈을까?
트럼프의 발언 시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지지층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전략이며, 그의 대선 레이스 재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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